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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ews magazine

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알아보기

by 윷놀이 2020. 4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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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 긴급재난지원금 신청, 소득 하위 70% 기준, 중위소득 150% 계산법

 



코로나 정부지원금, 지방자치단체별 재난 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일 관련 발표 내용들이 빠른 시일 내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아마 지금도 서울 및 경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, 소득 하위 70% 혹은 중위소득 100% 기준 및 계산방법, 복지로 홈페이지, 사이트 접속방법 등을 알아보고 계신 국민들이 정말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

 


3월 29일 및 30일에 나온 각종 뉴스를 보면 위와 같이 중위소득 150% 기준을 설명합니다. 그리고 긴급생계비지원 관련하여 서울 경기도, 부산, 대전뿐만 아니라 대구, 인천, 경북, 경남 등 전국의 모든 지역 국민들이 코로나 지원금, 긴급 생계자금 지급 기준들을 계산해보고 서류 등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 

 

 

 

 1.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단위

 

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​ 지급되며 가구는 2020년 3월29일(일) 기준,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  적용하며,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적용한다고 합니다.

 


​* 민법상 가족이 아닌 주민등록표 등재 동거인은 다른 가구로 판단... 다만 건강보험 가입자의 피부양자로 등록된 배우자와 자녀는 주소지를 달리하더라도 동일가구로 본다고 합니다.

​그리고 최근 코로나19로 인해 소득이 줄어들었으나 건강보험료에 반영이 되지 않은 소상공인, 자영업자 가구 등에 대해서는 지자체가 지역별 여건에 따라 신청 당시 소득상황을 반영하여 지원 여부를 최종적으로 판단할 수 있도록 다양한 보안책을 마련할 예정이라고 하니 참고하시길 바랍니다.

 

 

 

2. 2020년 기준 중위소득은 100% 기준 

 

​- 1인 : 1,757,194원

- 2인 : 2,991,980원

- 3인 : 3,870,577원

- 4인 : 4,749,174원

- 5인 : 5,627,771원

 


- 6인 : 6,506,368원

- 7인 : 7,389,715원

- 8인 : 8,273,062원

- 9인 : 9,156,409원

- 10인 : 10.039.756원

 

​대상자는 본인부담 건강보험료를 활용하며 구체적으로는 신청 가구원에 부과된 2020년 3월기준 본인부담 건강보험료*합산액이 소득 하위 70%에 해당하는 선정기준 이하인 경우 지원이 가능하다고 합니다.

** 건강보험 미가입 가구인 의료급여 수급가구도 지원 대상에 포함 선정기준선은 △ 직장가입자(직장가입자 및 피부양자로만 구성) 가구 △ 지역가입자(지역가입자로만 구성) 가구 △ 직장, 지역가입자 모두 있는 가구를 구분한다고 합니다.

 


​단, 소득하위 70%에 해당되더라도 고액자산가는 긴급재난지원금 대상자 선정에서 적용제외를 검토하고 적용제외 기준 등은 관련 공적자료 등의 추가 검토를 통해 추후 마련할 계획이라고 말하고 있습니다.

 

 



이렇게 구분이 됩니다. 소득 하위 70%의 경우 윗 표에 나타난 것처럼 중위소득 150%에 해당하므로, 표에서 보이는 파란색 부분을 참고하시면 되고 현재 내가 같이 거주하고 있는 가족들의 수, 그리고 월 수입을 한번 계산해 보신 후 경기 및 대구, 서울 긴급 생계자금 신청 준비를 차근차근하시면 됩니다.

 


2020년 기준중위소득 및 소득 하위 70%의 파악뿐만 아니라 금액 및 예산, 지급방식 또한 미리 알아두시면 좋고 금액은 4인 가구를 기준으로 가구당 100만 원으로 나타나 있습니다. 대상은 전 국민 70%가량이 받는다고 말합니다. 

 

이렇게 정부에서 발표한 지원금 이외에도 각 지자체별 지원내용이 있으니, 대전 및 충남, 세종, 강원, 경남, 부산, 전북, 전남, 경북, 경남 등에 거주하시는 분들은 한번 참고하시길 바랍니다.

 

 

3. 긴급재난지원금 신청방법 

 



온라인 신청 순서

 

 -개인정보 수집 이용 동의서 작성

① 동의서 내려 받기

② 출력 하기

③ 내용 작성하기(세대 주가 작성, 세대원 전체 서명)

④ 서명란 에 꼭 서명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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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-생활비 지원 신청 하기

① 실명 인증 하기

② 지원 신청서 작성 버튼 클릭

③ 본인 정보, 세대주, 휴대전화, 주소 입력

④ 동의 서 업로드 하기

⑤ 제출하기 (저장 하기)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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